누군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상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액수는 피해자의 손해과 가해자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낙상, 또는 폭행 등을 포함한 개인 상해 사건 (Personal Injury Case)의 기초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에 걸맞는 배상이 요구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배상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넘어야 할 법적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 상해소송의 전
반적 과정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소송
상해 피해자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송과 재판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여러모로 부담되고, 예상과 달리 원치 않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사고상해 케이스는 소송이 제기 되기 전 또는 후에도 합의로 해결됩니다. 재판을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상해을 입었는지 서술하는 소장을 작성해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건 번호로 뉴저지에서는 docket 번호를 뉴욕에서는 index 번호를 지정 받습니다.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면, 이번엔 피고인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는 주로 소장에 제기된 주장들을 부인하고 피고인측의 방어에 대한 주장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초기 소장을 제출한 측(원고인)이 제기된 반소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 문서들이 전부 접수되면, 장기간의 증거수집 및 조사가 개시됩니다. 증거 수집 및 조사는 대략 300 일 이상 진행 되며, 양측 당사자 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관련 정보, 증거 및 문서의 교환 절차가 포함됩니다. 증거 수집 및 조사는 보통 서면질문서, 문서 요청,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요청, 그리고 증언조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면질문은 양측 당사자가 답변해야 하는 질문지입니다. 법원 규율에 따른 표준화된 질문이 있지만, 증거 조사의 일환으로 양당사자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요청은 의료 기록, 증인 진술서, 사고 보고서, 경찰 보고서 등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문서화된 정보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요청은 상대 측에게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도록 요청하는 별도의 질문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언 조서란, 상대측 변호인이 사건 당사자들과의 직접 만나서 진행되는 인터뷰를 의미합니다.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법원 서기가 기록합니다. 해당 인터뷰 기록은 수집&조사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향후 재판 중에 진술을 바꾸는 증인의 증언력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증거 수집 및 조사가 끝난 후,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조정관 또는 중재자를 만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재자의 경우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금전적 가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의 판결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당사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드디어,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배상금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상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배상액은 다양합니다. 어떠한 피해로 고통을 겪었습니까? 상대적 과실이 있었다면, 당신의 과실부분은 어느정도 입니까? 사회는 공익을 위해 이러한 피해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까? 유책 당사자의 행동이 악질적 혹은 의도적이었습니까?
손해는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배상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의료 비용을 포함한 본인이 부담한 지출 및 기타 재정적 타격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오랫동안 입원을 했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까?
미래의 결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수술, 치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드문 케이스이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의적이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요구되는 정도입니까?
손해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사고상해 사건에서 배우자 친교권 상실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부부생활에 있어 더이상 전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누릴 수 없고 상해를 입은 배우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개인 사고 상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개인 사고상해 사건만 전담하며 연간 수백 건을 수임하는 로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연간 단 한 건을 높은 수준의 관심과 성공률로 처리합니다. 올바른 변호사 선임은 당신의 손해 배상 청구권 이행에 앞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성공률 및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담당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마음의 평안함 또한 중요합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실제로는 그 어떠한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The Choi Law Group LLC 소속 변호사들은 30 년 넘게 소중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 영광이며, 저희는 당신의 개인사고상해 사건에 관하여 논의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The Cho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The Choi Law Group, LLC
번역: 변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