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Choi Law Group 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민간 부문(public sector)에서 직원 (employee) 으로 일을 하거나 고용주 (employer) 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법은 우리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직원과 고용주 모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임금 등을 규정합니다. … Read more
지난달 저희 The Choi Law Firm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법에 의한 유산 상속 및 분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신탁(trust)을 설립해서 해당 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한 자산은 사후 법원 유산분배 절차(probate process)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 The Choi Law Group 칼럼에서는 신탁과 유언장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격, … Read more
지난 달 저희 The Choi Law Firm 칼럼에서는 고인이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고 별세하는 경우(intestate) 뉴저지 주 법에 의해서 무유언 유산분배절차(intestate probate process)가 진행되며 유산(estate)은 뉴저지 주법에서 지정하는 비율로 분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 사후에 뉴저지 주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의 … Read more
오늘날 청구서는 밀리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되어 있어 골치를 앓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몇년동안 별 진전도 없이 채권자들과 싸우는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파산 신청’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탕감을 신청 또는 상환 계획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 Read more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입니다. 결정한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금 조달의 가능성,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서류, 사업자 개인의 책임여부, 회사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회사의 해산 방법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사의 형태를 잘못 결정하면, 사업자는 … Read more
법원 시스템 뉴저지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4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1) 지방 법원은 교통법 위반, 가정 폭력 사건, 음주운전 및 경범죄등의 경미한 사건을 주로 심리합니다. (2) 고등 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리하며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대책을 판결합니다. (3) 항소법원은 고등 법원에 의해서 이미 심리 및 판결 된 이후 항소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4) 대법원은 … Read more
길고 어려운 법적 절차 끝에,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피고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판결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피고에게 판결문에 나와있는 배상금을 어떻게 추심할것인가 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판결문은 판결문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 한장의 가치밖에 안된다라는 농담을 하곤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법원에 의해서 날인되고 기록되는 순간, 판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판결문은 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판결문이 정식으로 … Read more
매년 재산세는 증가하고,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 소유주 뿐만아니라, 세입자들도 재산세 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초에, 새롭게 산정된 감정가를 알려주는 연간감정가 통지서를 수령하실 것입니다. 연간 감정가 통지서는 등록된 소유주에게만 발송되므로, 세입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사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하신 경우, 추가 산정된 감정가 통지서를 가을에 … Read more
일반적으로 뉴저지에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면, 임대인은 임대한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의 뉴저지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대개 몇 주 내에 소송사건을 심리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안타깝게도 COVID-19 으로 인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0 년 3 월 19 일, 뉴저지 주지사 Philip Murphy 는 주 전역의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임차인에 … Read more
누군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액수는 피해자의 손실과 가해자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낙상, 또는 폭행 등을 포함한 개인 상해 사건 (Personal Injury Case)의 기초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