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

 

법원 시스템

뉴저지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4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1) 지방 법원은 교통법 위반, 가정 폭력 사건, 음주운전 및 경범죄등의 경미한 사건을 주로 심리합니다. (2) 고등 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리하며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대책을 판결합니다. (3) 항소법원은 고등 법원에 의해서 이미 심리 및 판결 된 이후 항소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4) 대법원은 뉴저지 최고 법원이며,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외에도 재산세 분쟁을 다루는 조세법원, 유언 및 검인 문제를 다루는 유언검인법원, 규제 및 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는 행정 법원 등 관할이 제한된 전문 법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자간의 소송은고등 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의 유형

고등 법원은 관할 범위가 매우 넓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심리합니다. 이는 (1) 사고상해, (2) 전문인의 업무상 과실, (3) 계약 위반, (4) 사업 분쟁, (5) 전문 법원에 구체적으로 해당 되지 않지만 판결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분쟁을 포함합니다.

소장

모든 사건은 소장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로 왜 법원이 사건에 개입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열한 요약문서입니다. 소장은 소송 상대방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향후 청구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답변서

소장이 접수되고 송달되면, 피고인은 3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소장을 무시하거나, (2) 소장에 답변하거나, (3) 소장에 답변을 하고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무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궐석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기에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5 일 이내에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에서 제기된 모든 청구내용에 나온 사실관계를항목별로 인정 또는 부인으로 답변해야 하며, 제기 가능한 모든 항변 내용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항변 내용은, 향후 주장할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과 유사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해 제기된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조사

소장이 접수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관련 증거조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는 사건의 유형과 복잡한 정도에 따라 30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각 당사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관련 정보, 증거 및 문서의 교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1) 질문서, (2) 문서 요구, (3) 자백요구, (5) 증언 녹취가 포함됩니다. 질문서는 청구 사실관계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질문이 작성된 문서로, 반드시 답변 해야만 합니다. 문서 요구 절차는 사건과 관련 된 모든 문서의 교환 과정이며, 전자 시대인 만큼 이메일, 컴퓨터 메모리, 전자 문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자백요구는 상대측에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언 녹취는 상대측 변호사에 의한 대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서기에 의해서 내용이 기록됩니다. 인터뷰 기록은 다른 증거조사 자료들과 함께, 향후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증인의 증거력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조정 중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법원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조정/중재자와 만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중재자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선고할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판결은 양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당사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구 (Motion)

청구는 실제 재판 없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조사 청구를 법원에 요청함으로 상대방 측이 제출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또는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는, 사건의 기각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는, 소장에 충분한 청구내용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약식판결의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장의 청구내용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면, 사건은 재판없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는 청구를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 측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판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궐석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의 액수가 명확한 경우, 법원 서기는 답변하지 않은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수 있습니다. 만일, 금전적 배상의 결정이 필요하며 그 액수가 불명확할 경우, 판사가 기록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증거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

사건 진행과 항변의 마지막 과정은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증거력의 우세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항변 내용을 뒷받침하는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양의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원고는 승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가 먼저 청구내용의 주장을 펼치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 항변내용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증인 또는 증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재판 후, 사건의 쟁점이 기각 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는 해당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소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변호사 선임

소송 절차는 길고, 힘들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청구 및 항변의 내용에 따라서, 뉴저지에서는 작은 소송 사건인 경우에도 $30,000 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가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체적 법률 뿐 아니라 절차적인 법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건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는 초보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The Choi Law Group LLC 변호사들은 20 년이상 소송 클라이언트를 대변해 오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사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소송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The Cho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The Choi Law Group, LLC

Translated by Joonghwa B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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