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절차

길고 어려운 법적 절차 끝에,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피고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판결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피고에게 판결문에 나와있는 배상금을 어떻게 추심할것인가 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판결문은 판결문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 한장의 가치밖에 안된다라는 농담을 하곤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법원에 의해서 날인되고 기록되는 순간, 판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판결문은 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판결문이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 또는 기록되는 경우, 최소 20 년 동안 피고에 대해서 주 어디에서나 담보권처럼 행사됩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이행하기 전에는,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또는 자산 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담보권 이외에도, 추심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보 소환

정보 소환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근무처, 부동산 소유권 등의 정보에 관해서 서면으로 준비한 질문지입니다. 채무자는 질문에 모두 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법원에 채무자의 특정 자산 또는 소득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추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변제를 추심할 수 있는 자산 종류에는 임금, 자동차, 은행 계좌 및 개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복지급여, 사화보장급여, 퇴직군인급여, 실업급여 등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조사 명령

채권자는 피고인의 조사를 위한 청구를 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선서 후,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질문을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알게되면, 여러 방식으로 판결액을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차압

채무자가 뉴저지 주에서 일하고, 주급이 $217.50 이상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급에서 일정 액수를 차감해서 변제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금 차압 명령을 하게되면,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고용주도 채무자의 임금에서 차감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은행 압류

은행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의 권한을 부여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할수 있는 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결된 계좌의 자금으로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Motion to Turn Over Funds)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권자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출입해 공매에 매각 될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산 압류 명령을 신청할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1,000 상당의 최소 가치만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상당의 가치는 채권자가 소유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1,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

이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며, 다른 절차보다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소유권 조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즉 공동소유자나 대출은행 등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공매에 대한 공고를 신문에 게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관은 유료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판결문이 이행되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타주 판결문

미국 헌법 제 4 조항은 한 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다른 주 법원에서도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다른 주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은 Trenton 에 있는 상급 법원의 서기 사무실에 접수하므로써 뉴저지에서 강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접수되면, 채무자가 소유한 뉴저지 주 내에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권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이외의 채무변제 추심을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의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체포 영장

판결에 따른 추심의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가 자산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 부터 채무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사 의무를 다 하지 않는 한 체포 상태는 지속됩니다. 채무자가 결국 빚을 갚거나 판결이 이행될 만큼의 충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속담처럼, 바위에서 물을 짜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을 추적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추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채권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것 입니다.

위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The Cho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Christopher Pollard, Esq.
Translated by Joonghwa B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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