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액수는 피해자의 손실과 가해자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낙상, 또는 폭행 등을 포함한 개인 상해 사건 (Personal Injury Case)의 기초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에 걸맞는 보상이 요구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넘어야 할 법적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뉴저지의 공소시효 기간은 사건 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2 년입니다. 즉, 2 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상실하게 됩니다.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의 공소시효 기간은 3 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주 또는 시내 버스 운전사와 같은 정부기관의 일원일 경우, 법은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사건 또는 피해 발생 당일로부터 90 일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능한 법적 대리인을 찾아 법적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와 문서
법적 절차는 종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측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탄약의 역할을 하기에 그 양과 질이 승패를 크게 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구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진, 증인 진술서,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재직 증명서 등의 충분한 증거와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기록뿐 아니라, 피해로 인한 일상적인 어려움들을 일지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날짜, 특정 신체부위의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 등도 기록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록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이로 보관하시고, 선임하신 변호사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고 당사자인 본인보다 사건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잘못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와 문서가 필요합니다. 사진, 경찰 보고서, 그리고 증언이 핵심입니다. 뉴저지는 원고인의 책임이 피고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었을 시, 일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과실 기여’ 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면, 과속이 사고 원인에 50% 넘게 기여했다는 증거가 더 뚜렷하면, 법원은 원고인에게 일절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각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은 ‘순수상대적 과실’ 주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원고인이 설령 사고 원인에 99% 기여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1%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99%의 책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해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위에서 언급했듯이, 증거와 문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및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부상과 치료 과정이 문서로서 기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정책에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PIP 정책은 초기 응급실 방문과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 치료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PIP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의료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건강 보험 회사에 따라, 원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시, 이에 대한 유치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이 없거나 아예 어떠한 보험도 없는 경우는 담당 의사가 이러한 유치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개 유치권 설정에 관해서 담당 의사와 협상할 것입니다.
전문가
담당 의사 외에도, 변호사는 전문가 증인의 고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이란 법원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3 자, 의사, 학자,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수술 전문의는 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받은 척추수술이 추가 수술 또는 영구적 장애 및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상대측 운전자의 과속이 피해자가 당한 사고의 실제 원인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전문가는 건물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완전히 치우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낙상한 이유라고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증인들의 진가는 법정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재판에서 증언 될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은 피고인 측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구 신체 장애 증명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사 사고와 관련된 경미한 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담당 의사가 부상이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법은 요구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규정에서 소송 옵션 제한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한 옵션이 선택이 안된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이 절차는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상해 및 사고의 본 소송에 대해서는 제 2 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The Cho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The Choi Law Group, LLC
번역: 변중화
